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문단 편집) === 반대 === 집을 싸게 공급할 이유, 그로 인해 얻을 이익과 국민들의 행복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재원''' 때문에 '''벤치마킹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 국민 입장에서 좋은 것이야 지금 당장 복지부터 주고 차차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은 100%를 넘긴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다. 사유지를 국가가 갖는 방법은 보통 2가지다. 돈을 주고 사든지, 몰수하는 것이다. ㅡ> 그러나 이 주장은 오류 (은밀하게 감춰진 한정어의 오류)가 있다. 사유지를 공공이 갖는 것, 이하 토지공개념 이론에서도 국가가 토지를 구매하거나 , 소유권을 몰수하는 것의 2가지는 실제론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아래의 설명처럼 현실적인 정부의 재원상의 한계나, 몰수과정에서 공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에선 위의 2가지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그대로 자유롭게 보장하되 그 수익권(임대료 밎 지가상승분)만을 공공에서 조세의 형태로 가져가는 지대환수제가 실제 방법론으로 고려된다. 먼저 민주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자. 싱가포르 주택 연금에 가입자가 약 300만명 (국민 80%)에 기금 규모 67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몰수와 독재를 이용해 최대한 싸게 했을 때 1,000조원 (인구 비례)이 들고, 제값 주고 사는 과정을 가정하여 전체 가구의 80%인 1,200만 가구에 대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의 중간값 2.5억원을 적용했을 때는 3,000조원이 든다. 3,000조는 약 7.5년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다. [[부자증세]] 정도로는 가까스로 모아봤자 연 10조원 증세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위 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연금 돈으로 시행하는 건데 소득의 33% (자부담 20 / 고용주 13)를 중앙연금에서 떼 간다.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이 9%(자부담 4.5 / 고용주 4.5)다. 지금 한국에서 세전 소득이 3천이면 세후 소득이 2천5백쯤 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후 1천 9백 정도까지 깎인다. 여기에 3억원짜리 집을 25년간 분할 납부하기 위해 월 100만원씩 납부하면 [* 2015년경 싱가포르의 한 신혼부부를 언론에서 인터뷰한 결과 월 100만원 정도 납입] 연금과 주거비용을 제외한 실소득은 연간 700만원까지 떨어진다. 외벌이일 경우 앞과 같고, 각각 3천만원씩 맞벌이를 할 경우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연 2,600만원. 따라서 '공짜'로 받는 건 아니다. 거기다가, 이 세금을 내고 즉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몰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즉시 주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몰수 없이 도입하려면 집을 점점 매입해가면서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집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는 당장 해야 하는데, 주택은 수십년 후에야 주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소득의 9%에 연 39조원 (2016) 정도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의 20% 증세 정도의 급진적인 수단으로도 연 78조원밖에 더 모을 수 없다. 따라서 3,000조원을 모을 때까지 38년 정도 걸린다. 이러면 재수없는 사람은 초창기 38년쯤은 주택도 못 받고 세금만 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몰수 후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하여 입주율이 [[1960년]] 9%에서 1985년 81%까지 급격히 상승했지만 그래도 25년이나 걸렸다.] 이는 찬성측에서 주장하듯 주택을 지을 시간을 기다리느라 38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할 돈을 마련하는 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다. 물론, 38년간 주택을 못 받아도 제도의 도입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라면 찬성론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임금 5~7% 인상 해달라고도 파업을 한다. 연봉이 20% 깎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수십년 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혈 시위 없이 다들 순순히 순응하리라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기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